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8년간 시민 악성부채 2조 원 면책 지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공적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전년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공적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시민이 1317명으로 2019년(1141명)과 비교해 1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액은 4209억원으로 전년(2521억원) 보다 67% 불어났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돕는다.

센터는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상담 문의와 지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까지 807명이 센터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으며, 공적채무조정신청액도 2237억 원으로 이미 2019년 한해 규모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를 잇고 있다.

지난해 개인파산의 경우 1252명으로 2017년 이래 최대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전체 개인파산이 1만 683명으로 1만 명을 넘은 가운데, 11.7%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센터는 채무자가 다시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과 연계해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 출범 이후 8년간 상담 인원은 4만2147명이며, 이 중 8272명이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837억원을 면책받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 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를, 63%가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와 14개 지역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업무는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등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돼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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