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께, 받으실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안타깝게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대상이 확대된다.

또 김 총리는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24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6명의 값진 땀과 열정을 우리는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면서 “아울러, 이번 대회를 그간 장애인 체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며,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번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된다”면서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