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표 에너지 지원금, 신속하지 못하고 현실성 떨어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국민의 80%에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신속하게 할 수도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시간과 재원이 충분하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80%의 국민을 지원하려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돼서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횡재세’ 같은 세금 신설은 그 자체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 외에, 세금을 신설하려면 국회 심사 과정을 포함해 몇 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LNG 도입단가는 국제적으로 10배 올랐는데 요금은 지난해 38%만 올렸기 때문”이라며 “(도입단가가) 누적적으로 계속 올랐는데 (인상분을)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공사가 미수금 형태로 적자를 감내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아 역대 최고 4위 기록한 반면 12월은 2.5도 이상 낮아서 역대 최저 4위를 기록했다”며 “11월 사용치를 12월에 냈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12월이 추웠기 때문에 난방일수와 사용량이 늘어서 1월에 고지서가 나오니 많이 늘었다”고 봤다.

송 원내수석은 이어 “(난방비 폭탄 사태에는) 단가인상분도 일부 (영향이) 있으나 난방일수와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2배정도 된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수석은 28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당연히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내려놓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서 스스로는 보궐선거에 인천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당대표도 되고, 당헌도 고치고 겹겹이 방탄을 하고 있다”며 “1월에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임시국회 열어서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는 방탄국회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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