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낙동강 호국벨트에 백선엽 장군 동상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훈대상자 보상금은 5.5% 오르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훈처는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을 적극 조성한다는 구상 아래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해 ‘호국지역(벨트)’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존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은 통합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꿔 품격 있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라 올해 보훈대상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 등을 대폭 추가 인상해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하다는 방침이다.

또 보훈의료·복지제도를 혁신해 품격 있는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1년 기준 518개소를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하고,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는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방안 마련 차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서훈된 분들에게 합당한 훈격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2024년까지 5개 호국원 묘역을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 현충원을 신규 조성해 총 20만기의 안장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립묘지의 안장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기환, 문양목 지사 등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 복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제대군인 취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고도화와 군인은 물론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복근무자와 관련해 공익광고, 예능 콘텐츠, 감사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오는 7월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한미정상회담과 연계한 미 현지 참배, 위로행사 등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보훈 대상 역시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됐던 참전용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유엔참전용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적으로는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있는 제복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