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밀린 렌트비 규모 10억달러

LA 광역(greater Los Angeles, LA카운티와 OC,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일부 포함)에서 10억달러 이상 렌트비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소득에 따른 자산을 조사하는 내셔널 에퀴티 애틀라스가 최근 미 연방 인구조사국 센서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LA 광역구에서 연체된 렌트비는 약 10억달러에 달했다.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LA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퇴거 유예정책 때문이다.

특히 LA시의 경우 수 차례의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를 통해 ▲ 공정 시장 임대료(FMR)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료(스튜디오 1 534달러, 1 베드 1747달러, 2 베드 2222달러 등) 를 체납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허가 없이 들였더라도 2024년 1월 31일까지는 퇴거 조치할 수 없도록 했다.

LA시는 또 ▲렌트컨트롤 주택의 렌트비 인상 제한을 내년 2월 1일까지 연장한 것에 더해 ▲렌트컨트롤 유닛이 아니어도 10% 이상 렌트비가 올랐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퇴거 사유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전달한 후 3일 이내에 이 사실을 주택국에게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 사실상 퇴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이에 LA시 등 지방 정부의 퇴거 유예정책에 대해 “일부 세입자들이 규정을 악용해 렌트비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지방정부는 무조건 세입자의 편만 들고 있다”며 “심지어는 체납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이사비용까지 지급해야 겨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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