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청문회 ‘변호사법’ 쟁점화?…박민식 “팩트 체크도 안돼”·박용진 “구차한 변명”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변호사법과 국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팩트 체크도 안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법 및 국회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선 변호사법과 국회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소속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변호사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후보자도 휴업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재임중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과 변호사 휴업중 변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 건 등 18건을 수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와 함께 문제의 18건 사건에 이름을 등재된 신모, 이모, 김모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신모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 뿐”이라며 “선임과정과 소송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 변호사도 별도의 사실확인서에서 “2008년 9월 1일 박 후보자가 변호사 휴업 이후 법무법인 하늘 소속 변호사로서 조폭사건 소송 등 18건의 사건을 공동변호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한다”면서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특히 일부 사건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으로 공동변론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08년 논란이 된 일부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 박 후보자는 당 정책토론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측은 “팩트체크도 전혀 하지 않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며 “완전 허위주장이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다시 ‘구차한 변명’이라면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이고 휴업 변호사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위법사항을 ‘단순착오’로 아무도 못 보고 2년을 그냥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 ‘관행’도 문제가 있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또 “단순 변론출석 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자료요구 등 여러 경로로 소송준비 서면을 포함해 소송 내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고시 합격 뒤 검사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부산 북·강서 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 지명과 관련 “국가보훈에 대한 명확한 소명의식과 국회의원, 보훈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보훈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일류 보훈문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국가보훈부 장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 본인도 부친 고(故) 박순유 중령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보훈가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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