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4일 오전 10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세부 방법론’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연구원은 14일 오전 10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세부 방법론’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연구원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올해 5회째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의 주요 방법론인 공공수행 적정성, 조직·인력계획. 비용효과 분석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2팀장이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 발표 중 정책적 공공개입 필요성, 정책수단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또한 2020년 6월 관련법 개정 이후 검토된 복지재단, 특수목적법인, 인재 관련 재단, 체육구단 재단, 상권 관련 재단 등에 대한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를 알아본다.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쟁점 식별 과정의 적절성, 과학기술기반 쟁점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항목으로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업무 필요성·시급성 검토, 설립 이외 정책수단 검토 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로는 전미선 부산대 교수가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전 교수는 다양한 인력산출 방법론 활용방안 검토, 조직.인력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유사 사례 분석, 단·중·장기 단계별 구성 검토를 제안한다.

김정권 엑스퍼트컴퍼니 대표는 ‘비용효과분석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한다.

김 대표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쟁점 식별 및 효과 정의, 대안 도출,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등을 제안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 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세부 방법론을 고도화해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