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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지진 대비 행동 요령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진 발생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2028년까지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 중 특히 소방·경찰관서(2035년→2030년)와 지자체 청사(2030년→2025년)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제도개선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에 더해 내진성능평가 결과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표기 등이다.

정부는 또 민간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파사고 등을 고려한 지진대피 훈련과 안전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과 함께 장소별·상황별 교육·훈련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도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훈련, 폭발·매몰·붕괴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기술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국가 지진관측망을 426개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행안부 등 5개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단층검토위원회는 정부부처, 민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층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단층조사 연구개발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보강 활성화,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 추진해 지진재난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