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사, 총선일정 고려 안한다”…영향 불가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검찰은 돈봉투 20개(600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주력할 방침인 가운데, “총선일정에 대한 고려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뿐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임 의원도 일정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지만, 다른 의원들은 소환일정 협의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가 현역 의원 소환 등 돈봉투 사건 수사가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는 게 수사팀 역할”이라며 “일체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총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총선과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일정상 통상 2월부터는 단수지역과 경선지역 등이 결정되고 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 2월 중순~3월 초쯤 지역별 경선을 치르고, 3월 21~22일에는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22일 오후 6시 이후엔 출마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같은 일정 속에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 구속 관련해 “지금은 탈당한 분이라,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추가 소환 가능성에는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원내지도부 등 당지도부에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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