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당 사무총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채권자 백광현씨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해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소 제기의 취지였다. 이들은 또 당헌 80조에 의거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백 씨는 아직까지 항고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장 급박한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본안에서 승소할 확률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