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리튬 등 핵심광물 中의존도 너무 커…수입 다변화 필요” |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반도체, 2차전지의 핵심인 리튬, 요소수 대란 우려 등 핵심광물 비중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중국은 공격적 투자로 중남미 등에서 핵심광물 자원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반도체에 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핵심 광물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월 초청강연에서 “33개 주요 광물 항목 중 8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3대 가공국으로 중국이 모두 들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주요 광물의 3대 가공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87.1%를 가공한다. 코발트는 64.7%, 구리는 40%, 니켈은 35.3%를 차지한다. 여기에 2차 전지의 주요 원료로 쓰이는 리튬의 중국 가공 비율은 57.8%다. 반도체·전기차 등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광물 선점과 가공 비율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전기차 관련 주요 광물 수요와 관련해 2020년을 1로 기준 잡았을 때 2040년 리튬 수요 수치는 4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공이 왜 중요하냐면, 광물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하다 보니 기술도 더 늘고, 또 싼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한 위협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일찌감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광물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도 ‘뒷마당’인 중남미를 점령당했다”며 “남미 쪽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교역액은 2021년 기준 중국이 2470억 달러, 미국이 17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중국이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는데 광물, 자원 부분에서도 (이대로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요소수는 연료와 별도로 차량에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국내서 판매되는 디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데, 이 장치에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요소수 공급난이 문제될 경우 디젤차량인 화물차들의 대거 운행 중단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석탄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했고 요소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도 요소와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개인 차량 이용자는 물론, 화물차 등 디젤 차량을 활용해야 하는 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

이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입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서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환노위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를 방문해 현지 다국적 기업과 요소수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인도가 중국과 상당히 산업 구조가 비슷하니까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매주 2500톤인데 국내 수요의 55.5%를 충당했고, 약 6개월의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 중국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산업 구조가 우리와 중국이 동조화돼 있긴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우리와 경쟁 단계나, 좀 더 앞서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정부간 교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지방정부끼리 교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은 진출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를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