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포항지진 촉발”…文, 검찰에 고발당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책임자로 지목돼 검찰에 고발 당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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