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2024년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출연기관이 일·보금자리, 결혼·출산 지원, 완전 돌봄,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책 등에 266개 아이디어를 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10개를 발표했다.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양질의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및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종교시설 활용 아이 돌봄센터 운영 등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그외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출산·보육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도는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와 완전 돌봄 정책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가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해법을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추가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근본 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