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이라는 ‘초저출산’ 국면에서 총선을 3달여 앞두고 대책을 내놨으나 20~30대 신혼부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아이들 모습 [헤럴드DB]

여야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책의 수혜 대상이 될 신혼부부들은 일단 ‘긍정적’인 기류가 다수다. 여야 불문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데다, 출산 대책이 여야 모두 ‘우선 공약’이라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3자녀 1억 탕감’ 등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회의감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현재 기준 10일)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육아 환경’에 집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2자녀인 경우 24평형 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3자녀인 경우 1억원의 빚 탕감 대책도 내놨다.

신혼부부들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5월 결혼한 정모(34) 씨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어떤 정책이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결혼했다는 김모(35) 씨는 “지금이라도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공약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안한 ‘육아휴직 자동개시’와 관련해서는 ‘이 정책이 왜 이제야 시행되는지 모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년 전 결혼한 이모(30) 씨는 “이제라도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정책이 시작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와 관련해서 정 씨는 “남성 유급휴가 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며 “아이를 낳고 6개월~1년은 초죽음이라고 들었는데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라도 차근차근 아빠도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육아휴직 의무화나 1억원 대출이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씨는 “아이를 1명 이상 낳을 생각이 없는데, 3명을 낳아야 1억원을 갚아준다는 정책은 아쉽다”며 “육아휴직이 의무화한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지는 모르겠다”고 웃기도 했다. 지난해 결혼한 김지현(29) 씨는 “애 한 명 키우는 것도 벅찬데 아직도 정치권에선 2명, 3명 낳아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알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모(32) 씨는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정책이 확 끌리긴 하는데, 집 공급 억제책을 내놓던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산 형성의 큰 수단인 집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총선용 대책 아니냐’라며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결혼 3년차인 직장인 이모(34) 씨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혜택성 정책을 확대한다고 근본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