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시스템 불만 속출…형평성 논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밀어주기’ 불똥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당내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객관적 공천을 위해 시스템 공천을 내놨지만 “빈틈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이 각각 평가하는 ‘당 기여도’와 ‘도덕성’의 경우 정무적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공관위의 ‘7대 공천 기준’을 “(도전)해 볼만 하게 만들었지만 디테일에 함정이 숨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20% 이상) 절반 수준으로 컷오프 기준을 낮췄지만, 가산보다 ‘감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관위에 따르면 가산점은 경선득표율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는 반면, 감산점은 수치(점)으로 책정된다. 경선득표율은 공천신청자 평가 총점 100점 중 40점을 차지한다. 가산은 중복이 안되지만 감산은 중복이 가능하다.

공천신청자 평가기준은 ▷경쟁력(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및 당무감사(비당협위원장의 경우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으로 이뤄져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19일 “공천신청자를 평가할 때 다른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현저히 클 경우 굳이 경선을 붙일 이유가 없다”며 “우선, 전략 공천 지역구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지만 한 후보자의 점수가 월등히 높으면 단수공천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고 밝혔다.

감산 영역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여지가 크다. 특히 도덕성과 당 기여도는 공천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공관위와 당 지도부가 점수를 매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당 기여도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들어간다고 전해진다. 다만 당대표 권한 대행인 한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천심사자를 평가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주도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의 의중이 전격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한 감점’이 가능한 도덕성 또한 변수다.

탈당자 감산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탈당 후 무소속, 타당 출마자에 대해 최대 5점의 감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당선 후 복귀한 권성동(4선, 강원 강릉), 윤상현(3선, 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이중 감점 대상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까지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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