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패키지에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면서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