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향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보조를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등을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정치협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과거 여야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화두로 제시하며 ‘공정 경제’를 첫 번째 정치협업 과제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며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 경제’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관련법 마련에 여야의 협업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며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출산 자녀수별 원리금 감면 지원 제도 신설 ▷신혼부부 주거 지원대상 확대 등 민주당이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정책대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