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경제활성화 뒷받침하는 법무부 역할 깊이 고민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신임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 자리에서 “평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시장경제 질서확립’ 원칙 수준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돼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공정한 법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취임사에서 박 장관은 4월 총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면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대검찰청에 당분간 검찰 인사개편을 하지 않겠단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고검장·지검장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그대로 유임돼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공판을 지휘하게 됐다.

당초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 27기)보다 10기수 위인 박 장관(17기)이 취임하면서 “쇄신 차원의 검찰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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