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11개 산하기관과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중기부가 산하기관의 정책 이행, 운영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정책 원팀으로 국정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산하기관-중기부 사업부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중기부-산하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산하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운영되며, 각 사업부서와 산하기관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하여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하기관의 정책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산하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하여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산하기관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가 강하게 질타를 받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돼왔다.

산하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산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