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했지만,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는 않는다”고도 단서를 달았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를 놓고 “행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며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전공의·전임의 이탈로 인한 상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가 40% 줄고,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다”며 “다만 중증 환자치료를 받는 중환자실은 큰 변동이 없고, 전국 408개 응급실에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차질없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버티고 계신 의료진, 간호사들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위 ‘번아웃’이 온다”며 “정부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내비쳤다. 장 수석은 “다른나라를 봐도 의료계랑 몇명이 괜찮은지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이뤄진다면 증원 논의를 배제하진 않겠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증원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라며 “이걸 놓고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0명씩 증원해도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증원을 유예하는 안 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음을 못박았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서도 “집단 사직이 아니라 개인 사유로 나가면 의료법 위반이므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의료개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굳이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가능하도록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으로 3조원이 남았고, 적립금도 27조원이 있다”며 “새로 걷지 않아도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제 안에도 과도한 의료지출이나 비급여 줄이는 대책도 병행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수석은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지난 11월 초에 민생을 위해 현장으로 나가라는 (대통령) 말이 있었다”며 “민생의 목소리가 거창한 대책이 아닌, 일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에서 시작돼 부처 업무보고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현장을 돌며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