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화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16일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것이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 박 차관은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