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아 수술·진료 일정을 조율하는 등 조치하고, 수가조정 주기를 크게 단축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전문의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다.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불균형을 신속히 개선하고,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한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비용분석 기반을 갖추고,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과 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