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참여연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해당 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 사업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확한 소요 예산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