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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보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은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영유아기 유아 간 발생하는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유아 1인당 월 28만원씩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의 경우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의 경우 55만7000원, 4~5세는 52만2000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 관련 방안을 마련하면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날 발표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도 포함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득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해 맞벌이 가구 자녀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