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며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며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을 제7공화국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우선 4월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