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이라는 틀은 유지핮지만 기술이전은 분담금을 낸 만큼만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인니측은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사진.[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틀은 유지하지만 기술이전은 분담금을 낸 만큼만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인니측의 분담금 납부 축소와 관련한 안건은 이달 중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6000억원 내고 1조6000억원 가치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분담금을 납부 한 만큼만 기술을 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한국형전투기사업을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니와의 비용분담합의서는 2016년 1월에 체결했다.

2026년까지 8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중 정부가 60%인 4조9000억원, 인니와 업체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인니는 합의서를 체결한 2016년과 이듬해인 2017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금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인니측은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조정을 요청해왔고 2019년부터 3년 동안 관련 협의를 진행 해 2021년 11월에 금액 변동 없이 합의를 마무리 했다.

다만 2021년 합의에서는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합의 이후에도 인니측은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해왔고 인니측에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인니측은 지난해 12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했고, 정부는 인니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기간을 준수해야한다는 서한을 보내 인니측을 압박했다.

이에 인니측은 사업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겠다는 조정안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노 단장은 “국익차원에서 KF-21을 정상적으로 개발해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며 이같은 인니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KT-1이나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국방재원과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이익을 고려하면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국 못 받는 돈은 1조원이지만 실제 인니의 분담금 미납으로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 안아야할 금액은 5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노 단장은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데 최근 업체측과 다시 계산 해 보니 약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실제 이렇게 결정되면 5000억원 수준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제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만약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추후 양산비용 등에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있다”며 “업체가 날벼락 맞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방사추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정부는 6월 중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는 KF-21 체계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른 기술자료 등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 등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