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자신의 이런 발언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심 청취는 매우 중요하다. 총선에서 참패한 지금, 현 정권이 의지할 곳은 민심, 즉 여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른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면, 민정수석에 굳이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시민사회 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더라도 검사 출신 대신 언론인 출신 혹은 시민 단체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이용해 사정 기관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민정수석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추측이 나도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해당 언급은 민정수석실 신설과 현재 가족 관련 상황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심 청취, 법무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공직 감찰,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었다. 신설된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이나 반부패 정책 그리고 공직 감찰 기능은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리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주변 인물을 관리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도 미뤄지고 있고 그렇다고 영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법적 차원의 의혹이 리스크로 진화하기 이전에,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으면, 그리고 검사 출신을 수석에 임명했으면, 친인척 관리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친인척 관리 기능의 ‘부활과 활성화’는 대통령 지지율 제고와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주변’에 대해 계속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주변 관리는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거하고 예방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