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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다섯 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채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이런 배경 아래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이상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 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고 또 해당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수 깊이, 그리고 수색 방식과 복장 규정까지 관여하면서도 작전의 안전 대책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뒤집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내용에서 혐의 사실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발령됐다”며 “이런 인사가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정당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란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저부터도 이것이 정말 정당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총선 패배라는 현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와 이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영향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이 통과되어 진행된다면 밝혀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 명분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경험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면서도 “왜 국민들께서 처음에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너무 치열한 정국 운영 상황 속에서 돌아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