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24일 열린 202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 ‘10년간의 경영정보학 연구로 살펴본 플랫폼과 규제의 사회적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공]

“플랫폼 규제의 역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 수 있다. 핀셋·맞춤형 규제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

28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 ‘10년간의 경영정보학 연구로 살펴본 플랫폼과 규제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of Platform and Regulation: Focusing on 10 years of MIS research)’을 발표하고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최근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혜택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내 플랫폼 규제 기조는 자국 플랫폼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점차 커지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술과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율규제 등 맞춤 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를 통해 이 교수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독과점과 소상공인의 이권만 강조한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본래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독과점과 이익침해 중심의 정책 접근보다는 플랫폼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을 인식해 플랫폼 자체가 포용성을 확장하고, 소상공인의 혜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부정적인 결과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규모 매장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한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주문량과 수익이 기존 대비 감소했다”며 “반면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은 주문량과 수익이 기존 대비 5% 증가하는 역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사례로 P2P 대출(온라인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을 규제한 중국에서도 제도권 대출이 막힌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케이스도 같은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공유된 사례를 통해 전면적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규제가 오히려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해치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규제 정책을 고려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교수는 “2차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규제보다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핀셋규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규제를 다시 되짚고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