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명의도용으로 통신요금을 독촉받던 청년을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되었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되었음을 알게 됐다.

신청인은 고객센터에 여러 정황증거의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피신청인은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