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분 없는 집단진료거부, 법적 책임 불가피…대안부터 제시해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을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라고 비판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 산하 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 긴급점검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전날부터 무기한 진료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의협 소속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몇 달을 기다려가며 진료일이 오기만을 손꼽은 환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좌절해야 했다”며 “4개월간 의료공백 사태를 참고 견딘 국민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 정원 재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 일정이 확정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이제라도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발언 도중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의 최근 언론 기고문을 거론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10년 후에 활동할 의사 1509명(1%)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재논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적정의사 수는 얼마인지,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3분 진료를 받으려 몇 달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사 출신의 인요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정 대응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는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 수준이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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