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금개혁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현안인 만큼, 자당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먼저 ‘열공(열심히 공부)’ 하면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 연금개혁 재논의를 위한 시동을 건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자당 복지위원과 함께 연금개혁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중앙대 교수)이 ‘연금의 기초와 역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6월 17일 첫 스터디 시간을 가졌는데, 21대 국회 논의과정과 내용을 리뷰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 주도로 꾸려진 연금개혁 연구모임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열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 정기적 모임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터디를 통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보건복지위원들이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초반에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민생과 밀접한 이슈인 연금개혁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당 내 연금개혁 논의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로 22대 국회 문을 열었던 6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라며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도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거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이고,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되는데, 민주당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실질적 합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모수(母數)개혁을 먼저해 일단 고갈 시점을 늦추고서 근본적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3%(국민의힘) vs 45%(민주당)’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개혁 무산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은 안 된다”며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