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이승환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우선 시 돼야 할 민생 현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대한 ‘세제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시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법안 상정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는 연금개혁과 주택공급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법, 반도체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도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법안들은 뒤로 미뤄두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 이왕 간 휴가, 맛집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 별로 보면 사업부진이 48만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며 “임금체불도 심각하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며 “소비자에게는 소비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세제개편 방향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 만큼이나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해도 전체 13조원이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