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오른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이 포함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