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완화 필요”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관련 감세 주제를 화두로 꺼낸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으면 향후 당 내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MBC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OX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다.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관련 감세 주제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원내 1당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의 언급으로 인해 세제 논쟁은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논의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는 상황을 두고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되면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이 봉쇄된다. 그야말로 행정독재,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통해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 생각이 들 정도 돼야 비로소 행정독주를 일정부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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