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김두관·김지수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1년을 단축하고, 개헌에 나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다당제를 구현하는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87년 체제인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며 “ 개헌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민생을 뒷전으로 한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생산적인 정치가 되려면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와 아울러, 다수결 원리가 다수의 독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당제로 전환하고, 유권자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을 강화하거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바꾸고 혁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저는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 선거인단만 해도 122만 명인데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30% 남짓”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계산해 보시라. 30%의 과반수는 15% 아닌가”라며 “그 결과, 16%만 얻으면 당권을 쥘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당의 당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오래전 일이지만, 박스떼기 논란이 생각난다”며 “현직 대통령 이름이,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개망신을 당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선에서 우리 당은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패배했다”며 “그게 역사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만 내면 권리당원이 된다. 당원 연수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당원 연수 등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동원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가벼운 일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참여”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론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다른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하는 것은 ‘흡수통일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며, 평화가 ‘미래’”라며 “민주당의 유산인 평화를 계승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며 “서울이 다섯 개가 되는 권역별 메가시티로 다극 체제를 완성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이 보장된 세 개의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 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인권평등자유의 가치에 공정의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며 “차이가 있더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