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단에 올라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2년 4월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건강보험법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이틀 째로 접어든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인세, 중산층 정책 등에서 맞붙으며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 발표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경제 산업 정강은 상반된 경제 정책을 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내놓은 경제 관련 발언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증세 대 감세’로 맞붙은 법인세율이 가장 눈에 띈다. 해리스 캠프는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이 28%로 오를 경우 영국, 프랑스의 25%보다 높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2017년 임기 첫해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 세율은 내년 말 만료된다. 다만 세율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에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 공화 중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최종 법인세는 달라질 전망이다.

WSJ은 두 대선 후보의 법인세 공약에 대해 “미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산층 표를 노린 경제 대책도 달랐다. 이날 해리스 캠프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초고소득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1억달러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 대해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외에도 신생아 부모를 위한 6000달러 세액 공제, 팁 근로자 면세 정책 등 다양한 세금 정책을 제안했다고 WSJ은 전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12월 일몰을 앞둔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유지할 방침이다. 2017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추진한 TCJA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감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리스 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환경을 위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규 자동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대중교통 버스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전기차로 추진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며 최대 7500달러(약 1018만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7년 집권 당시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은 ‘국가 재정’에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중산층 감세와 각종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 국가 부채를 악화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1조7000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기준 미국 국가 부채는 35조달러(약 4경8496조원)을 돌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감세 정책도 미국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 여기에 요식업 노조 등이 요구하는 팁에 대한 면세도 공약이 채택돼 향후 미국 세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