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딥페이크 발생, 5월까지 190건…작년 180건 이미 초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5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발생건수(신고건수+인지건수 포함 수치)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건수보다 많다는 통계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확인한 허위영상물 발생건수는 297건이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남부가 각각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37건, 전북 21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17건순이었다.

특히 경찰이 올해 5월까지 확인한 허위영상물 발생건수가 190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확인된 1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시도경찰청이 확인한 허위영상물 발생건수는 156건이었다. 이듬해인 2022년 16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6개월 전인 2월부터 딥페이크 발생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딥페이크 피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대응 입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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