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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의료계가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정부·여당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공백 해법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좀처럼 성사되지 못했던 의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 입장이지만, 이날은 ‘원점 논의’나 ‘제로베이스’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걸음 물러선 셈이다.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병원을 지켜온 전문의 등 인력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2025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정의 제안이 가시화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정·여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고,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는 당연한 것이고, 2025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교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들과 사이만 틀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