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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월가 대형은행의 보유 자본금을 늘리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준 이사회는 지난해 초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자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의 경우 자본금을 20%까지, 그 미만의 은행은 16%까지 증가시키는 규제방침을 내놓았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은행 구제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월가 은행들은 “강화된 규칙이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보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에게 오히려 제약을 줄 것”이라며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만일 정부가 그같은 규칙을 제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1년여 만에 연준이 자본규제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연준은 규제안을 철회하는 대신 대형은행에 대해 손실에 대비해 보유한 준비금을 기존 4.5%(스트레스테스트 통과 요건)의 2배인 9% 로 늘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JP모건체이스(12.5%), 뉴욕멜론(12.2%), 스테이트 스트릿(11.2%), 모건스탠리(10.6%), 씨티(9.7%), 뱅크오브아메리카(9.1%) 등은 자본금 증액은 필요없지만 골드만삭스(8.8%)나 웰스파고(8.1%)등은 자본금을 일부 늘릴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대형 은행 31곳은 연준이 지난 6월 실시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각각 40%와 36%하락하고 실업률은 10%까지 오르는 경기침체를 모델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대형 은행 31곳이 약 6850억달러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