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평가와 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EDCF 성과관리 교육 등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발간·배포된 ‘2023년 EDCF 평가 연차 보고서’의 발간사에서 “정부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후평가와 환류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EDCF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고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평가 연차 보고서에는 EDCF 평가 체계 전반과 우리 정부의 유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리·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수행한 국별·분야별·사업별 EDCF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국내외 ODA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EDCF 지식공유 활동 동향을 공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EDCF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한 방글라데시에 대해 “다수의 송배전망 개발 사업과 철도사업을 지원해 방글라데시 에너지 효율화와 교통 연결성 확대에 기여했다”며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개발 수요가 많은 교량 분야에 대해선 “베트남 밤콩 교량,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 등 정부가 지원한 대형교량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확인됐다”며 “지역 대표 교량으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성과도 달성됐다”고 봤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한 베트남 하노이-하이퐁의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선 “지역 주민과 우리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이 인근 지역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물동량·총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진출기업을 측면 지원한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가 교량 완공 후에도 지속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