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달라질 것 없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부터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하자, 다른 학교 의대로 그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 휴학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대생 A씨는 "정부의 오늘 발표는 새로운 이벤트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의대생 B씨도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현행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의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B씨는 "주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오늘 발표가 의대생에 대한 권리 제한을 자랑스럽게 한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실망하는 목소리가 크고, 찬성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대생들은 새로운 '조건'을 내건 정부의 복귀 요구가 마치 새로운 '협박'처럼 들린다는 의견마저 내놓았다

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한 상태로,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