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국 정부가 여성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교도소 과밀화 또한 완화하기 위해 전자 감시 조건의 조기 석방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팀슨 교도소·가석방·보호관찰 담당 국무장관은 최근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둔 토론회에서 “스페인식 전자 감시 시스템에서 배울 게 많다”며 “몇 주 후 스페인에 가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전자 감시 제도를 활용,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는 조기 석방하고 있다.

다만 조기 석방이 되면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특정 시간대에는 주거지에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따라온다.

대상은 주로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재범 위험이 낮은 수감자 등이다. 주 목적은 이들의 사회 복귀 지원과 교도소 과밀 해소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를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도 “여성에게 감옥은 효과가 없다”며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교도소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여성사법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로버트 젠릭 보수당 그림자내각 법무장관은 “노동당은 이제 감옥 대신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스페인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그들이 자신의 상아탑에 앉아 있는 동안 조기석방된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재범을 저지르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가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과밀화 완화를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기 석방 또한 전달 1700명을 조기 석방한 후 두 번째 시행하는 것이었다.

조기 석방 자격은 살인, 심각한 폭력, 성범죄, 테러 혐의를 제외하고 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