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도 거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언급
“불필요 예산 감액 과감히”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도 전했다.

준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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