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필수적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호소했다.

정 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인사말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이날이 100회째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필수적 교육활동이,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일몰을 앞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교육청 재정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고교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관련 특례 규정이 3년 일몰제로 올해 효력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안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방 교육재정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마음 건강의 위기, 교육활동 침해, 줄어드는 학령인구 문제,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등은 모두의 고민”이라며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및 유보통합 관련 제도 개선 제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