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정가에선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액은 그렇지 않아 이를 최대한 활용해 받아내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표면상으론 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삭감 예산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면에는 자신들이 요구한 증액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감액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표적 증액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상징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 늘리려 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지역구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까지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