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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불법 금융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를 전담해 대응할 공적 기관이 없어 지역별 대응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 및 대부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 불법사금융 대응에 더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지역별 전문 인력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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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대부 영업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기에 따르면 경기도의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운영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1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연간 대응 건수는 2021년 227건에서 2023년 929건으로 증가했다. 불법대부업자 및 불법 광고에 대한 별도 단속은 없지만,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불법 적발률이 전국 최고치에 달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와 등록대부업체 수도 적지만, 대응 실적은 더 높았다. 금융복지상담기관의 피해대응 실적은 경기도가 연평균 573건인데 비해 서울은 358.5건에 그쳤다. 대부업자 행정처분 수는 경기 211.9건, 서울 연평균 267.6건이 이뤄졌다.

이같은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지역별 자치단체장의 불법 금융 단속 의지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불법 금융 신고센터 등 기관의 유무 등이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는 경기도 1곳만 있다. 또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경우 서울 3곳, 경기도 3곳, 인천 1곳, 강원도 1곳, 전북 2곳, 전남 3곳, 경남 3곳, 대전 1곳에서 운영 중이다. .

아울러 보고서는 불법사금융 관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리ㆍ감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중요도 인식 정도 ▷신고 체계나 기관의 유무 ▷지역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광역 단위 지자체의 적극성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활동가는 “불법사금융 단속 책임이 지역 경찰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장의 특별한 지시나 정부 차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단속 활동이 미온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당시엔 광역지자체가 불법 금융 실태를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기초지자체로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의 관리 적극성은 2012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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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전국 단위의 대부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부처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트워크 활동가는 “지역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조사 의지가 불법 및 범법 행위 단속에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관리감독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활동가는 “2회 교육만으로는 여전히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지자체별 담당 인력을 지역 인구에 비례에 확충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 근무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자체 단체장, 관리·감독 협조 요청과 같은 내용 역시 의무 조항이 아닌 자율 의지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민 신용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대부업의 기능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네트워크 활동가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취소 여건을 정비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에서 주요한 기능을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대부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대부업체와 범죄 조직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불법 금융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주빌리은행, 청년연대은행디딤 등 전국 10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