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건비’응답, 1년새 45.3%P↑
“유연한 외국 인력 공급 체계 필요”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최근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제조·건설·서비스) 기업 6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의 92.7%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 2.9%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답한 것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지난해 조사에서는 기업 절반 가량이 ‘의사소통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임금, 숙식비 지원 등에 대한 부담’에 대한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차이를 보였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9.3%가 ‘올해 수준(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된 사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40.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총 관계자는 “전체 쿼터 수준 외에도 ‘사업장별 허용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작년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