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 위헌여부 판단한 적 없다…복지장관과 생각 달라”

“비상계엄 선포, 뉴스로 알아…국무회의 연락 받지 못했다”
노동계 사회적 대화 중단에 “혼란 가중하는 방식으로 복지 향상 못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판단해 본 적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내일을 여는 청년의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 역시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동의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수정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전달 받았냐는 질문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3일 낮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심의할 때 참석을 안 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라고 하면 가는데, 가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를 한다니 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새벽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희 (내각) 전원이,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의 정권 퇴진요구에는 “정권은 퇴진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투표, 선출의 뜻을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진 투쟁 돌입을 결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총파업 예고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불법적인 조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만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이 대화를 통해 우리 노동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국이 혼란한데 혼란을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 절대 노동자들이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