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불확실성 해소도 강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금융·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에 대응해 당일 밤 11시40분 F4 회의를 소집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할 메시지를 내놓았다.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서둘러 해소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한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정책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5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가 4일 내놓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전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과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됐던 과거 사례를 비춰봐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유사한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S&P는 4일 ‘비상 계엄 사태가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총재, 신평사 앞 긴급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5일 국제통화기금(IMF)면담, 블룸버그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어 이날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F4 회의 전 진행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